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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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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율촌
3
헌암
3
한결
2
다온
2
바른
2
담정
2
성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12.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대전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
  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,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
  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,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
  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4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6다42800, 42817, 42824, 4283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8하,2227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6누63004 판결
 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5구합58843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누57818 판결
  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5구합79024 판결
  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,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1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1357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6.07.15 선고 2015구합79000 판결
  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67847 판결
  원고의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

2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4구합1326 판결
  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,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5 선고 2014누66344 판결
  자기주식의 매매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본거래(주식소각 내지 자본환급)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 소득세법 상법 소득세법

29. 인천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5구합343 판결
  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상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824 판결
  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32. 대구지방법원 2015.07.22 선고 2014구합23606 판결
  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4 선고 2015누32362 판결
  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9 선고 2014누57203 판결
  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누66757 판결
  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[국승]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4누63055 판결
  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구합56550 판결
  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4구합65486 판결
  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42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3구합11149 판결
  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(가지급금)로 본 것은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43. 수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3구합14123 판결
  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8742 판결
  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부산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20521 판결
  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4.07.30 선고 2014누40519 판결
  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4 선고 2013구합23577 판결
  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4구합50422 판결
  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50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6.03 선고 2013구합16307 판결
  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14.01.10 선고 2012누28881 판결
  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53. 부산고등법원 2014.01.10 선고 2013누2013 판결
  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2013년
54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55. 광주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1262 판결
  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3689 판결
  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3665 판결
  원고들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58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9.26 선고 2012누1030 판결
  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1. 광주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
  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62. 부산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3구합308 판결
  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63. 대구고등법원 2013.05.24 선고 2013누56 판결
  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

66. 전주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가합6232 판결
  회사가 자기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법

2012년
67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0 선고 2012누14530 판결
  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9. 인천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
  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제한법

70. 창원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1구합523 판결
  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72. 인천지방법원 2012.05.03 선고 2011구합5296 판결
  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74. 수원지방법원 2012.03.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
  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11년
75. 대전고등법원 2011.12.01 선고 2011누1571 판결
  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‘주식소각을 위하여’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76. 청주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1구합629 판결
  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78. 대전지방법원 2011.07.20 선고 2010구합4638 판결
  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상법

80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2 선고 2010구합2403 판결
  주식의 매도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8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다23610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11상,101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10년
83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9 선고 2010구합26841 판결
  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84. 대법원 2010.10.28 선고 2008두19635 판결
  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합19065 판결
  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대가가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

2009년
88. 부산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9구합851 판결
  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89. 대구지방법원 2009.10.28 선고 2008구합1810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, 일부 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8년
92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1 선고 2008누13462 판결
  자기주식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94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12605 판결
  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6. 제주지법 2008. 6. 12. 선고 2007가합163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8하,117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 헌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8 선고 2007구합34767 판결
  주식매매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435 판결
  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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